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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결과물

[무등일보]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광주전남 지역신문사 연합취재
  • 담당부서 :
  • 등록일 : 2023-04-14
  • 조회수 : 464

역대 정부 직접 챙겼지만 갈 길 먼 '지방시대'
지방위기 생존 위한 연대…지역 메가시티 불 붙었다
지자체 인력·예산 투입…"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연방-주정부 '조세 수입 배분'…평등한 협상 제도적 보장
조세부터 입법, 행정까지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佛 '법률 지원·다양 협력체' 지방 분권 성공 비결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 중요, 중앙정부에 한목소리 내야"
헌법에 담고 재정자립 키워야 지방자치의 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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