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성명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하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신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 사업이자 핵심 기금 사업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예산이 10억 5천만 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 예산을 11억 5천만 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감액 대상 보조사업은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10억 5천만 원 감액한 조정안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의 1차 예산 심의 결과, 기금 사업예산 총액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삭감 기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은 그대로 확정됐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다. 또한 구독료 지원사업은 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현재 약 32억 4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이나 대폭 삭감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도 구독료 지원예산이 7억 1천만 원 감액될 뻔했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예산이 복원된 바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특히 구독료 지원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촉구한다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2022년과 같이 원상복구 하라.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코로나 창궐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온 지역신문을 다시 좌절시킬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반발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