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97차 회의 의결 된 성명서입니다. (2021년 7월 21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성명서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촉구한다.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에서 핵심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또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사업비 예산이 약 82억 원으로 2021년 보다 약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에 따르면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163억 원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은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사업인 소외계층구독료와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25억3천8백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무려 7억1천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구독료 지원사업의 중요성은 2014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보고서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지역신문 종사자들은 유용성 평가에서 13개 지역신문 지원사업 중 소외계층구독료 지원사업을 2위, NIE 구독료 지원사업을 3위로 꼽았습니다. 2019년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2위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6위였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서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왜 대폭 삭감했는지, 언론진흥기금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 기금통합 준비 차원에서 삭감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7일에야 도착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서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요청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2019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기금사업 개선과 보조금 규모 감축이 필요해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 어디에도 구독료 지원예산을 삭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말 등을 종합하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의 요구를 문화체육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고 이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 근거 없이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구하십시오. 이번 정부 들어 2018년에도 구독료지원사업 예산이 약 5억 원 삭감됐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입니다.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무력화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