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저자 : 이수범, 장성준

발행일 : 2012-11-15

I. 서론1

1. 문제제기1

2.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5

3. 주요연구내용7

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8

II. 지역신문현황 및 법 ‧ 제도적 환경 특징12

1. 지역신문현황12

2. 지역신문 관련 제도의 내용과 특성17

1) 지역신문 육성 사업의 필요성17

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내용과 장기전략20

3) 지역신문발전 관련 조례의 제정배경 및 추진현황28

3. 지역신문 관련 법조항 비교31

1) 지역신문관련 정간법, 신문법, 특별법 비교 결과31

2) 지역신문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비교 결과39

3) 지역신문관련 법조항의 쟁점과 한계49

4. 지역신문지원사업 추진 관련 제도 및 환경 분석52

1) 특별법의 선정기준 및 사업유목 분석 결과(2011~2012)52

2) 지자체별 조례의 선정기준 및 사업유목 분석 결과(2011~2012)62

3) 지역신문지원사업 및 환경의 쟁점과 한계70

III. 질적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결과73

1. 연구참여자 선정방식 및 자료수집 방법73

2. 인터뷰 분석결과75

1) 지역신문사들의 운영현황 및 상황에 대한 판단75

(1) 지역신문사 위기 요인에 대한 의견75

(2) 지역신문사들의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83

2) 지역신문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장치에 대한 의견88

(1) 지역신문사 관련 법/조례에 대한 평가88

(2) 지역신문사 관련 법/조례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의견98

3) 지역신문사들에 대한 지원제도 평가110

(1) 지역신문사 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견110

(2)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기준 및 기금지원방식에 대한 의견113

(3) 기타 지역신문사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121

4) 효과적인 지역신문 지원정책집행을 위한 제언125

(1) 지원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125

(2)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에 대한 의견128

IV. 양적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결과132

1. 자료수집 방법132

2. 주요 내용분석 결과134

1) 지역신문사 현황 및 운영에 대한 평가134

2)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대한 평가137

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평가141

4) 특별법과 조례의 개선방향에 대한 평가145

V. 결론: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제언150

1. 연구결과 요약150

2. 시사점 및 제언154

1) 특별법 및 조례 개선 방안154

2) 지역신문사의 대응방안157

참고문헌160

[별첨 1] FGI 문항지163

[별첨 2] 설문지166

지역 2012-03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2012-03, 지역언론, 발전, 지역언론 발전, 법적, 제도, 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2012-03,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이수범, 장범준